황교안 대행 "김정은 신년사, 심각한 도발"

국방부 등 안보 분야 업무 보고…외교부, 경제 외교 등 6개 핵심 과제 제시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은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 4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는 올바른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념갈등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급증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정억제 제공 등 한미동맹의 지속 발전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 핵심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한·미 국방협력을 더욱 심화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먼저 2017년 국방부 업무보고 키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튼튼한 국방’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2015년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8·25남북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남북군사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특히 전년과 마찬가지로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올 한해 펼칠 4대 국방운영 중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 강화,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여건 조성 등이다.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 외교 등을 중심으로 6개 핵심과제를 올해 업무목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인 올 상반기 중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한미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에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1분기에 외교장관 등 유관부서 장관회담을 추진하고 북한, 원자력, 경제 등 분야에서 고위급 실무 협의채널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유관부처 협업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핵·북한 관련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일부는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올해 업무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북한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여건을 개선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고 자평했다.

 

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사랑교육과 참전국 보훈외교 등을 비군사적 대비업무 영역이라고 소개했다.

 

황 권한대행은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9일에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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