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노동 관련 로펌 글로벌 연합체인 Ius Laboris와 함께 ‘긱 경제(Gig Economy) 관련 노동법상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15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율촌 사내카페 ‘여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긱 경제’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계약을 맺은 후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의미한다.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단기 계약으로 연주하는 것이 시발점이 됐다. 최근에는 계약의 전 세계적인 새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융통성을 기반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법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사내 도급 등과 관련해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홍콩, 태국 등 아시아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노동법과 출입국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외부 인력 활용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별 패널을 지정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일본
Anderson Mori & Tomotsune, 홍콩 Lewis Silkin, 태국 Rajah & Tann 등 각국의 유수 로펌에서 온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했고, 율촌에서는 강희철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가 패널로 나섰다.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법 전문가들과 아시아권 유력 전문가들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 섬유센터 율촌 사내카페 '여울'에서 '긱 경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율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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