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손보 방카룰 유예 5년 연장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보험다모아 주민번호 처리근거 마련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농협법상 농협조합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특례가 연장됨에 따라 보험업법상 적용되기로 했던 규제도 5년 유예된다. 또한, 네이버 포탈을 통해 보험다모아를 이용할 때 보험료 비교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가 5년 연장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후속 조치다.

 

농협법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규정을 수정해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오는 2022년까지 재유예하기로 했다.

 

유예된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 2명 이하 제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 금지 ▲농협생·손보의 모집관련 비용 부담 금지 ▲농협조합의 농협생·손보 보험계약 유지·관리·대출 업무 수행 금지 등이다.

 

다만,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는 방카 25%룰은 이번 유예에서 제외되면서 자산 2조원 이상인 농협조합은 2017년부터 방카슈랑스 25% 규제를 적용 받는다. 현재 농협조합 중에서 자산 2조원이 넘는 곳은 단 두곳 이다.  

 

농협생·손보는 방카 5년 유예를 환영했다. 농협생명은 사차손익(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상품 수익성과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객상품 채널(Customer Product Channel) 연계 전략기능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협손보는 보장성 중심의 포트폴리오구축과 농축협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함은 물론, 법인영업조직 확대를 통한 일반보험 활성화 및 설계사 조직도 확대, 채널별 고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실익제고를 위한 정책보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농업인에게 유용한 상품 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축협 보험 특례 연장으로 농업인분들에게 보험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개발과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인터넷포탈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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