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국 경제를 이끌 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치권이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수장을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할 것인지,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임 위원장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총리후보자로 있던 당시 제청하는 방식으로 신임 경제부총리에 내정됐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됐다”며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에 존중하는 분위기였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 문제는 현 유일호·임종룡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것이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당분간 현 상황을 유지하며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의 경우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는 민주당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정의당의 경우 ‘임 내정자의 임명 제청자인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사퇴했기 때문에 임명 근거를 상실했다’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는 현 유일호 부총리 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다.
그럼에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주지 않은데 대해 일각에서는 책임 방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에 빠지며 국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난 야3당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쉽다는 것이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경제부총리 관련 논의는 없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 지금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누구로 할지 빨리 교통정리를 해줘야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문제만 놓고 봐도 조선·해운은 물론 철강·건설·화학 등 필요한 분야가 산적해 있음에도 경제 컨트롤타워가 애매하다 보니 손을 대지 못하는 형편이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아무리 글을 쓰고 정책을 내놓고 해도 결국 정치권과 관료들이 쥐고 있는 것”이라며 “위치가 어정쩡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유지만 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다 보면 향후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야3당 대표들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행사 범위와 과도적 국정 수습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 정당 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제안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각종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 공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국정정상화를 위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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