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과밀지역과 업종에 대한 창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3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현재 국내 전체 사업체 가운데 86.4%(306만개)가 소상공인이다. 국내 소상공인 비중은 미국(47.8%), 일본(62.7%)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소상공인의 빈번한 창업과 폐업의 반복은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높인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지난 2009년부 2013년까지 연평균 77만곳이 창업했으며, 65만곳은 문을 닫았다. 정부가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개선하기로 한 이유다.
우선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해 과당경쟁을 방지한다. 오는 2018년 사업체 수와 매출 변동 추이, 영업이익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과밀지역이나 과밀업종에 대한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등에 대한 패널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생업안전망도 확충한다.
성장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고품질 제품,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사업 참여 시 가점도 부여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혁신형 소상공인은 오는 2019년까지 50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퇴로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정책자금 융자 등 일명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및 정책자금을 연계 제공하는 ‘재창업 패키지’를 연간 2000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15곳의‘청년몰’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도 연간 200곳 지원키로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슈퍼 모습. 사진/뉴시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