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차관 "하방위험 있지만 올해 성장률 2.8% 달성가능"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우리 경제에 여러 하방위험이 있지만 올해 성장 및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2.8%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최상목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2.8%를 전망했는데 성장경로가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4분기"라며 "여러 하방리스크가 있지만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 올 성장목표와 일자리 목표 수준을 달성하거나 최대한 근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4분기에 긍정적인 요인과 하방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조기 집행과 재정보강,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이 경기를 살리겠지만 자동차파업, 김영란법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6일간 모니터링 해보니 전반적인 카드승인액은 특이요인이 없다"며 "다만 한식과 일식 중심의 요식업 매출액이 감소되는게 관찰되고 있어 2~3주 데이터를 확인해야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면밀히 모니터링 후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차관은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관련해 "10월까지 90% 이상 하역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역 완료이후 이슈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계약관계에 따라 풀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차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법인세와 고소득층의 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자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최 차관은 "법인세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하다"며 "법인세를 통해 재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노력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는 세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는 크게 재분배효과가 상승되기 어렵다"며 "우리 최고세율이 OECD회원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박근혜 정부 들어 고소득 세율을 높여왔기 때문에 지금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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