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재정 집행의 전체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비(非)보조 사업에 사전 심사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안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 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로,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건전화특별법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채무 준칙',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는 '지출 준칙'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법률을 만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 비보조사업의 경우, 추진에 앞서 적격성을 따져보는 사전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사전심사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회에서 페이고 관련법이 논의중이지만 법안이 의결되지 않아 신규 재정소요 법안이 나와도 재원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먼저 정부가 페이고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할 때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94.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가재정의 미래가 밝지 않다"면서 "중장기를 내다보면서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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