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4·13 총선이 바꾼 정치권의 풍경은 다양하다. 여소야대 국회가 꾸려졌고 강력한 제3의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며 국회의 의사결정 시스템에도 일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14일 새벽 끝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며 제1당으로 올라섰고,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으로 뒤를 이었다. 무소속은 11석으로 이중 7명이 여권 출신이다.
내달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는 지난 19대 국회의 흔한 모습 중 하나였던 여야 양당 중심의 ‘2+2 회동’ 대신 명실상부한 교섭단체 지위를 얻은 국민의당이 포함된 ‘2+2+2’ 회동이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체제가 유지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힘을 합치는 경우(245석)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정당이나 정당 간의 연합이 실력을 행사하기 어려워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으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가중다수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 가중다수결 요건을 넘는 180석 이상을 확보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겠다던 새누리당은 당장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놓은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과반출석·과반찬성의 일반다수결로 가야 한다던 권한쟁의 심판 취지가 인정될 경우 수적 열세에 놓인 당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결론을 내달라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받았다"며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스스로 룰을 정해놓고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해결해야지 권한쟁의 형태는 부적절해 보인다", "타협이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등 심판 청구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재판관들의 생각이 엿보이기도 했다.
또 19대 국회 후반기 정의화 국회의장의 등장으로 입법부의 대표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실제 국회 운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로 변모한 국회의장단을 두고 여야의 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는 다수당인 집권여당이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각 1인, 제1야당이 부의장 1인을 배정받았으나 여소야대였던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국회의장직에 올랐고 DJP연대가 행해졌던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제3당인 자민련 박준규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기도 한만큼 어느 정당이 국회의장 몫을 가져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관행화된 양당 시스템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 국회 차원에서도 이것저것 선례를 찾아보고 있고, 의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내 발언권이 확실히 보장된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국회 운영의 변수가 생긴 것"이라며 "원 구성을 협의할 각 당 원내대표들의 손에 20대 국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13일 4·13 총선 결과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든 각 정당 대표들이 엇갈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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