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 입건…98명 수사

총선 종료 시점 기준 1451명 입건…496명 내사 중19대 총선 대비 전체 입건자 32.4% 증가…흑색선전 급증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하면서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선거사범이 3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된 4월13일 24시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이다. 이 가운데 31명이 구속됐으며, 76명이 기소됐다. 나머지는 수사 중으로 내사 중인 사람도 496명에 달한다.

 

역대 통계를 보면 18대 총선에는 792명이 입건돼 30명이 구속됐고, 50명이 기소됐다. 19대에는 입건 1096명 중 39명이 구속됐으며, 124명이 기소됐다.

 

당선자 104명도 입건돼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중 1명을 기소,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당선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자 중 입건자도 19대 총선에 비해 31.6%가 늘었다.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당사자 중 30명이 기소됐으며, 10명이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18대 총선 때에는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무효로 뱃지를 반납했다.

 

당선자가 입건된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다. 당선자 104명 중 56명(53.9%)이 흑색선전 혐의로 입건됐다. 흑색선전은 18대부터 당선자들이 가장 많이 입건되는 요인이다. 3회 연속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8대 때에는 입건 당사자 37명 중 20명(54.1%), 19대 때에는 79명 중 50명(63.3%)이 흑색선전으로 입건됐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233명, 인지 218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5.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 선관위 고발은 312명으로 전체 고소·고발의 25.3%를 차지했다. 19대 총선 당시 고소·고발 비율은 75.5%이었다.

 

이번 총선과정에서 입건된 사람 전체를 분석할 때에도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다.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18대 총선 때에는 입건자 792명 중 135명으로 17%, 19대 때에는 입건자 1096 입건자 중 341명으로 전체의 31.1%에 머물렀으나 이번 총선에서 크게 늘었다.

 

대검은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관심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과거 총선과 달리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과열됨에 따라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흑색선전사범이 역대 총선 가운데 최초로 금품선거사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번 총선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13일까지 전국청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고, 당선자와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해 필요할 경우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선거일 이후 입건되는 선거사범 비율이 더 많은 만큼 향후 입건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전국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기소가 된 뒤에도 선거사범들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당선자 등 중요 사건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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