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가시밭길 예고

정책 발표 줄줄이 대기…서비스법·노동개혁4법 통과 난망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총선 후 굵직한 경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그 동안 '총선용'이라는 비난을 우려해 미뤄왔던 각종 정책 과제들을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는 커녕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지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면서 향후 정책 드라이브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이달 중으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고용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화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공개한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제도 개선안을 공개하면서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도 언급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이슈를 꺼내기가 부담스러워 발표를 연기했다. 서울 시내면세점은 최소 2군데 이상,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고강도 재정개혁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와 별개로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과 '규제프리존 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등 많은 정책들이 법률 개정 등 입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는 당장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예상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노동관련법 등을 총선 직후에 19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가의 반응도 우려가 크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을 입법화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과 협의를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지만 올바른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면 야당도 동의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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