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관심은 총선의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기와 차기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과거 총선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인물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하다. 지역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만 정당 선호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즉 정당 브랜드의 힘이 존재한다. 둘째, 미래 기대보다는 과거 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셋째,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떨어진다. 쉽게 말해 투표의 효용성, 즉 '내가 한 표를 찍어 뭔가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존재한다.
총선의 이런 특징을 기초로 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잠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당 지지율 변수다. 최근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면 새누리당 40%,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10%,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이 20%다.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를 각 정당 지지 비율로 환산해 보면 새누리당 50%, 더민주 32%, 국민의당 12%, 정의당 6%가 된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산해서 300명이다. 이 정당 지지 비율대로 분배하면 새누리당 150, 더민주 96, 국민의당 36, 정의당 18석이 된다.
하지만 다른 변수들도 많다. 전체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당과 야권 전체의 지지율은 거의 동일하다. 특히 수도권은 야권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다. 야권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여다야' 구도다. 여당 표는 뭉치고 야권 표는 분산된다. 단순다수대표의 소선거구제, 즉 한 선거구에서 한명만 선출하는 제도에서는 여당이 유리하다.
지역 의석 분포 또한 여당에 유리하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여당 텃밭인 영남 65석, 충청 27석, 강원 8석이다. 반면 야권의 지지 기반인 호남은 28석에 불과하다. 문제는 수도권이다. 총 122석이 걸려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권 분열로 여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평균해 보면 찬성 40%, 반대 45%다. 임기 4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하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직접 꺼내기 보다는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힘든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분적인 효과는 발휘할 것이다. 하지만 약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총체적 정권심판을 이끌어내야 승리할 수 있다.
셋째, 투표율 변수다.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지만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낮으면 여당에 유리하다. 보수 성향의 50대 이상은 투표율이 높고, 개혁 성향의 20·30 세대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수도권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야당의 승패에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발 변수다. 정당 구도에 영향을 주는 야권의 후보단일화 여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층 부정부패 사건, 지지 계층을 자극하는 사건의 발생 등은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초에 180석 운운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총선 승리의 기준으로 107석을 제시했다. 현재의 의석만 받아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목표는 공천 갈등과 분열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더민주는 개혁 공천에 성공하면서 목표 달성이 무난하고,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유지가 불투명하다. 결국 총선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근본 변수는 역시 천심인 민심이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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