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대한상의, 경제활성화입법 촉구 '한목소리'

"사후·네거티브 규제 도입…내수 활성화 위해 1분기 21조 투입"

[뉴스토마토 남궁민관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에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테러방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펼치며 2월 임시국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며 경제활성화법 역시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황 총리를 초청, 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진영환 대구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등 전국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먼저 상의 회장단과 황 총리는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입법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국회가 열릴 날이 정말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초조하고 안타까운 경제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마지막 남은 경제 입법의 기회를 잘 살려나갈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행정규제 기본법 같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부터라도 반드시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만큼 꼭 통과가 돼야 한다"며 "경제활성화 입법에 총리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총리는 "노동개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규제 개선과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황 총리는 "신제품은 먼저 출시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또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뿌리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중 21조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등 가용한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출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유망 소비재 등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고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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