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주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대토론회'가 9일 상의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의 손옥주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위는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종목표를 설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손 과장은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400명을 여론조사한 결과,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의 세 시나리오 중 산업계의 48%가 1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감축목표 설정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감축수준은 여전히 보수적인 1안을 선호하는 것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42.4%가 BAU대비 30%를 감축하는 3안을 선호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와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은 다소 냉소적이었다.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 상 감축목표가 없는 국가 중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며, "전세계 배출량의 18.6%로 세계 2위인 중국과 인도(4.2%)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세계 배출량의 1.7%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얼마나 기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당연한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 기업현실에 맞게 감축방식과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계의 얘기다.
감축방식도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황 본부장은 또 녹색성장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시작된, 선택할 수 없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녹색위의 설명을 두고 "녹색성장이 꼭 가야할 길이란 점에는 동의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을 좀 더 똑똑하게,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익에 우선할지 따져봐서 선택하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는 발제자인 손옥주 녹색위 과장과 황인학 전경련 산업본부장,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을 비롯해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와 서울대 윤순진 교수 등 학계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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