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등 그동안 각종 규제와 부처간 이견 때문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6조2000억원의 민간 투자효과를 창출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기 위해 신산업 투자도 지원한다.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해 기업이 신규 수출품을 육성토록 하는 등 44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총 5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발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청와대에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6조 2000억원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 가동지원과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지연과 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된다는 판단에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규제 완화 지역을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기존의 서비스업이 아닌 공유경제나 스포츠 등 새로운 서비스업을 육성해 즉시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 경제팀의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새로운 서비스산업 발굴과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서울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를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된 연구개발(R&D) 단지로 키우는 등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거나 정부 규제로 가로막혀 기업들이 계획만 세워놓고 가동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 6건의 지원을 확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토지 규제를 완화해 현재 5년인 서비스업의 공유지 대여 기간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인 20년으로 늘려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인 'K-컬처밸리' 조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양시 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해 튜닝·정비·매매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모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6건이 가동되면 6조2000억원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무역투자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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