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북한·안보 사안이 총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인 '햇볕정책'을 거론하며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햇볕정책 실패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화와 교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는 야당의 대북 기조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그동안의 대북 경제지원이 결국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자금줄이 됐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치르는 ‘3당 체제’ 총선에 앞서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수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대북 포용정책을 신줏단지 모시듯 발언하는데 제발 착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2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돌아왔는데 이 햇볕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하느냐”며 “야당은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정부의 조치에 적극 동참해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잡아 대북정책을 편지 8년이 지난 지금도 햇볕정책의 실패를 비판하면 지지세를 모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2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찬반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자'는 말로 야당의 기존 대북 기조와 다른 태도를 취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짜놓은 안보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동시에 야당이 북한에 유화적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가 읽혀졌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안보 위기를 경제 문제와 연관시켜 총선 화두를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시도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우리나라 안보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반면 경제 위기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지금 우리 경제는 안보 위기 속에서 굉장히 사면초가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더민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부터 이어온 햇볕정책 기조를 고수하며 지지층 이탈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라며 “개성공단 임금으로 벌어들이는 건 고작 1억달러 정도다.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핵무기 자금줄을 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도 정당을 지향하면서 안보에 있어 보수적 색채를 내세웠던 국민의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더민주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며 야권 지지층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김종인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을 비판하는 등 더민주와 차별화된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호남 등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호남 표심과 함께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을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 전 의원이 통일부 장관 시절 개성공단 출범에 공을 들였던 만큼 국민의당이 정 전 의원의 행보와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의 ‘북한 궤멸’ 발언에 대해 “헌법 위반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은 민주 정부 10년 동안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인 햇볕정책의 계승자들”이라며 “그런데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햇볕정책은 실종됐다. 누가 이를 계승하는 것이냐”고 더민주를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상회협동조합을 방문해 옷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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