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위권 차원의 핵·미사일로 대응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청년희망기본법' 제정도 주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한 것처럼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도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에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만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그리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부 교부했다”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직면한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용민 기자 [e-mail]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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