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협상 시 활용 용이한 원산지 기준 논의

산업부,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정부가 자유무혁협정(FTA) 체결 시 국내 기업에 유리한 원산지 기준을 찾고자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해 발효한 중국, 베트남 등과의 FTA 활용촉진과 2016년 FTA 원산지 협상 방향을 논의하는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 원산지 자문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FTA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해 FTA 원산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업종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FTA 원산지 협상 자문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상 중인 FTA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한해 FTA 특혜관세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만일 원산지 기준이 까다롭게 설정돼 우리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양허 효과는 실현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협상개최 이전에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당사국과의 협상중에도 쟁점사안 발생 시 해당 부처 및 업계 담당관과 긴밀하게 의견을 수렴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FTA 원산지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한·중·미 FTA,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등 협상이 진행 중인 FTA의 원산지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전문가 의견은 FTA 원산지 협상 시 참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이번 간담회와 같은 전문가와의 소통을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 뉴시스

 

강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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