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호법안 발표…공정성장론 구체화

국민의당은 11일 안철수 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을 반영한 ‘공정성장 4법’ 등 총 6개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성장 4법 중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시장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벤처기업육성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사업가들의 2차 납세의무를 완화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정성장론을 뒷받침 할 ‘공정경제 TF팀’도 발족했다.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불공정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1호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이 1호 법안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개성공단 사태에 집중되면서 이목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도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해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공방전은 계속됐다.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난항에 부딪혀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시간이 갈수록 저희들로선 상당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11일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 1호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