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현역 의정활동 보고 종료

현역 의원 지역구민 대상 의정보고회 13일까지만 허용

20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한을 앞둔 현역 의원들의 막판 의정보고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출마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의 줄사퇴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111조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 활동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 동별 순회 형식의 의정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20대 총선 유권자인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 및 공약 이행사항 등을 보고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의정보고회는 예비후보자들이 지목하는 대표적인 '현역 프리미엄'이다. 국회의원의 통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으로 활용되면서 도전자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된다. 

 

부산 서구 지역에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곽규택 변호사는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의 형평성을 주장하며 지난 4일 부산지법에 해당 지역 현역 의원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을 상대로 '의정활동보고서 발송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 달서병 지역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남호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예비후보자는 유권자의 10분의 1 세대에 한해 홍보물을 1회 보낼 수 있고, 선거사무원도 최대 3명까지만 둘 수 있으나 국회의원은 보좌진 및 지역구 사무소 인력이 10명 이상에 지방의원도 사실상 선거운동원을 활용한다"며 "선거운동 여건이 현역에 터무니 없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예비후보자의 경우 명함 돌리기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지만 이마저도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며 건네는 형식 외에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 장소에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등 제약이 많다.

 

일단 14일 기점으로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소나마 평평해질 전망이지만 문자 메시지 전송(예비후보자 경우 5회 이내)과 당원협의회 등을 통한 당원수련회 개최 등 여건은 여전히 현역에 유리한 상황이다.

 

중앙선관위원회는 11일 법정 선거구 무효화에 따라 잠정적으로 허용해오던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선거구 획정 완료 때까지 연장하고 기존 선거구 구역에 맞춘 신규 예비후보 등록 작업을 재개키로 한 바 있다.  

 

한편,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도 오는 14일까지 사직하도록 돼있어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부투자 공공기관장, 언론인 등의 줄사퇴가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후임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12일 이임식을 갖고 여의도로 완전히 복귀했다.

 

대구 달성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12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경제강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의 길에 들어설 것을 다짐했다"며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지난해 4월 열린 서울 관악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붙은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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