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벽에 부딪힌 정부와 여당…직권상정 포기하나?

새누리당, 직권상정 대신 대외 위기 강조…오는 20일 회동도 이어가

정의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을 압박하던 정부와 여당이 큰 벽에 부딪힌 느낌이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의 뜻을 전달한 정 의장의 의지기 완고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라는 벽에 부딪힌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고심에 빠져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언급하고 나섰지만 역풍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의장을 압박하는 모습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긴급재정명령권을 언급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입장이 머쓱해진 상황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새누리당은 18일 직권상정 압박 대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 요소를 강조하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 이상 직권상정 카드로 정 의장을 계속 압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시장이 위축돼 고용과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와 위기 대응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은 더욱 본격화되고 중산층 몰락, 가정 붕괴 등 사회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정 의장을 더 이상 압박해서는 안된다는 당 일각에서 의견들이 나오면서 직권상정 카드는 동력을 잃고 있다. 정 의장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노동 개혁 5대 법안 및 경제활성화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 19대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2016년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국회는 총선체제로 돌입한다.

 

총선체제가 되면 법안 처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은 그대로 자동 폐기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시 여야 협상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20일 ‘2+2’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최용민 기자 [e-mail]

 

故 이만섭 前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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