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핀테크 특위 '미완수' 프로젝트 내년 총선 공약 포함

특위 활동보고회 열어…매월 1회 현장 방문 및 시범사업 구체화 제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핀테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핀테크 특위가 마무리 짖지 못한 프로젝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 내년 20대 총선 공약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핀테크는 미래 먹거리 사업 창출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며 “서민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신사업분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서상기 위원장을 필두로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고 격려했다.

 

이날 열린 활동보고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총 정리하고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특위는 그동안 종합보고회를 포함해 총 3번의 전체회의를 가졌다.

 

새누리당이 특위까지 만들어 핀테크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이 높은 잠재력에 비해 각종 규제, 금융회사의 관행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특히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개혁 및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출범했다.

 

핀테크 특위는 현재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보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 발행기업의 온라인 광고규제를 완화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특위는 현재 법안과 관련해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자본 여건을 완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를 상향조정하는 ‘은행법 개정안’, 실문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으로 주요 건의과제로 포함시켰다.

 

특위는 또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역경제 크라우드 펀등을 통한 창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건의한 상태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1회 현장을 방문하고 시범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을 향후 계획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이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핀테크 특위는 핀테크 기업 솔루션의 품질인증,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 개발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최용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7일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핀테크특위-나눔경제특위 활동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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