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선거구획정 15일 이전 안되면 특단 조치"

"국회선진화법, 뒷거래 촉진…보완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의장은 특히 여야가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담화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라며 “노동개혁 관련 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사회경제 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 제안한 법 에 대해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법', '반시장적인 법'이라는 구태의연한 '이념적 색안경'을 벗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아울러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의 15일 이전 결론을 주문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이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오늘부터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고 기준을 마련해서 획정위원회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침해하고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높은 수준의 타협과 합의보다는 낮은 수준의 ‘거래’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안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제도’ 등 국회 개혁법은 외면당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을 서두르고 예측 가능한 국회, 효율적 국회 운영을 위한 개혁방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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