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끝 임시국회 시작…전망은 암울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 시작…야당 반발로 의사 일정 '불투명'

19대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0일부터 새누리당 단독으로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통해 전날까지 처리하지 못한 쟁점법안 처리에 나선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발로 쟁점법안 등이 쉽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여야가 맞서고 있는 쟁점법안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여야는 지난 2일 협상을 통해 이들 법안들을 정기국회 혹은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12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임무완수의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은 협상대상도 전리품도 아니다”라고 야당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절대 합의해 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말하자면 이건 선거법이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법이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법을 통해 7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병이어의 기적법’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15일 본회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서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 의장은 전날 쟁점법안을 당장 처리해야 된다는 여당과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쟁점법안은 물론 내년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5일까지는 5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까지 합의했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 변경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선영 아이비토마토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