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지원 온렌딩, 투트랙 전략 구사해야"

"위기엔 중소기업 구조조정…평소엔 성장동력 지원해야"

온렌딩 제도가 중소기업 정책금융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기상황에선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평소에는 성장동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온렌딩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렌딩 제도는 산업은행의 전통적 정책금융을 보완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온렌딩 제도는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면, 중개기관인 은행과 여신전문회사가 여신심사·대출·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대출 방식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 금융회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온렌딩 제도를 적극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양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온렌딩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온렌딩 제도의 기능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금융권에 편중된 자금공급과 다른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관계형금융(지역·고객 밀착 금융 서비스) 관행의 미정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온렌딩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온렌딩 제도를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기상황에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성장동력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직접 대출이나 다른 정책금융기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내외적 기능과 업무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기업별 지원한도를 낮춰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온렌딩 제도를 관계형금융 관행 정착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방은행과 선민금융기관 등의 온렌딩대출 취급비중을 높여 지방소재 중소·영세기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렌딩 대출 자금조달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금리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조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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