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용납 못해"…문재인, 반대 의지 '확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하며 "정부·여당의 노동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크고, 비정규직을 탈출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비정규직을 오히려 늘리는 정부·여당의 방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정한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 원하청 공동책임제 등이 담겼다. 위원회는 특히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면 총 임금의 10%를 구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에 비해 이직이 잦은데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또 비정규직 고용을 지금처럼 기간이 아닌 사유 제한으로 바꾸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세균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고용 불안을 떠넘기고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직수당제 도입’ 등 비정규직 4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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