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한중 FTA' 반대했나…"피해대책 부족""시간 쫓겨 강행"

야당의원 34명, 비준안 반대표…산업에 미치는 영향 축소 지적

"피해액과 규모 산정이 철저히 저평가됐고, 경제 효과만 과대평가됐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끝까지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1일 국회 본회의 전자투표 결과를 보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를 누른 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새정치연합에선 재석의원 112명 가운데 29명이 반대했다. 정의당은 5명 전원이 반대를 눌렀다.

 

농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피해 대책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이날 통화에서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이 경제적 약자, 특히 농어민들"이라며 "여야 합의로 대책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반대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민감 품목 협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농촌에 주는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소신이다. 정부 대책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걱정스럽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았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지금까지 체결된 FTA만으로도 농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실정"이라며 "서민 경제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농업 분야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제약·화장품 등의 협상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비준 동의안이 시간에 쫓겨 처리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피해를 축소했다.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비례)도 "물론 100% 만족하긴 어렵지만, 너무 시간에 쫓겼다.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초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했다"고 짚었다.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달 14일 광화문 집회에서 한·중 FTA 반대를 외치다가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백 선생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FTA 협상을 보완해야 한다. 비준안 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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