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 수도권에 98% 분포”…새정치, 주거 개선사업 논의

직접 규정 법률안 ‘전무’한 상태…최저기준 구체화·지자체 지원확대 주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위원장 정세균)은 최근 ‘경제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반지하 주거는 2014년 기준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98%)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수도권 주거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실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거 지원책이 있는데 새로 신설을 하는 방안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역 전체 주택의 약 9%에 해당하는 공급량이 반지하 주택으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와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이는 반지하 거주 대책이 복지대책과 연계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분석이다. 박동욱 연구위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비율은 8.0%로 전체 평균보다 3배 이상 높다. 장애인과 1인 가구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반지하 주거형태가 계속 양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기존에 있는 반지하 거주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반지하 주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현 주택법의 ‘최저주거기준’ 구체화 ▲‘UN 주거면적 권장치’ 수준으로 향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활동 지원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국가보조 지원 등을 제안했다.

 

현재 ‘반지하’ 주거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서울시 등 지자체 주거복지사업의 국가보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주거환경개선 학술용역’을 진행했다. 기존의 반지하 공간은 주차 공간으로 개선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존 건물에 한층을 더 증축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을 개량할 수 있고 서울시는 주거여건이 열악한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소하면서 임대주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주거기본법에 따른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주거약자 계층에 관련된 법률과 침수주택 개선사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2009년 당시 서울 강동구 길동 독거노인 최화순씨의 반지하 셋방에서 무료로 집수리를 해주는 자원봉사단체 ‘행복한세상복지네트워크’ 회원들과 도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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