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공약으로 재벌 대기업과 슈퍼 리치(거액 자산가)로부터 걷는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민생 경제는 파탄 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성장의 사다리는 무너졌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사회적 공헌세 도입을 실무 단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일몰성 한시법으로 하는 등 형식은 다양하다"며 "세금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자 영광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공항 출입국 우대와 국립묘지 안장, 명예의 전당 도입 등의 혜택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면세점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면세점은 소수 재벌만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중국 관광객을 위한 전세기를 띄우는 양양·청주·무안 등 지방 공항에 대규모 면세점 단지 등을 만들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비스 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2개월 전부터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정책연구원,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디지털소통본부, 전략홍보본부가 모여 총선 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공약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중국 경제를 잘못 읽은 정부의 균형 잃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 테러로 재조명받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와 권력 남용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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