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개혁 해법 제시…‘임금피크제’ vs ‘청년고용할당제’

이인제 “임금체계 유연화 필요”, 추미애 “청년 고용 의무화해야”

노동개혁 이슈를 주도 중인 여야 인사들이 13일 청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각 당의 해법을 제시했다. 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노동개혁 5법의 통과를 당부했고 야당은 청년고용할당제와 재벌개혁을 우선순위에 올려 놓았다.

 

여야 인사들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노동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띤 격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 그리고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장인 정진후 원내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한 반면, 야권은 “일자리 만드는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을 주장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을 더 안정성있고 유연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새로운 투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최소한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세계 3위인 대한민국 현주소를 잘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노동개혁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고, 산업재해를 줄여야 하는 것인데 여당의 법안은 모두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여야는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근무 기간에 따라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체계로 누가 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고, 대신 임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기업들이 숨통을 트고 청년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추 최고위원은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반토막 내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50대 가장의 임금을 반 토막 내서 일자리를 줄이고 청년 고용한다고 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노동개혁의 방안으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꼽았다. 여기에 사회적책임준비금과 사내유보금 활용,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도 추가로 제시했다.

 

추 최고위원은 “300인 이상 근무하는 대기업에 매년 3~5% 청년 고용을 의무화 하면 무려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000개를 추가로 만들 수 있다”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중 5%만 투자해도 또 다른 일자리 18만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도 “2013년부터 2014년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청년고용할당제 3% 적용으로 청년 고용이 1.3% 증가했다”며 “대기업 정원의 5%를 청년으로 뽑도록 의무화 하면 3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논쟁을 이어갔다. 정당정책토론회는 정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실시된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 ‘노동개혁, 여야 특위 위원장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