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진짜 민생" 여야 엇갈린 시선…주거·중소기업·청년 법안 통과 '난항'

야권, 시민단체와 '한목소리'…새누리 "노동개혁이 민생 법안"

여야가 동시에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각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역사교과서를 놓고 '친일'과 '좌편향'이라며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것과 닮은꼴이다. 야권은 주거·중소기업·골목상권 문제 등에 목소리를 내지만, 여당은 '노동개혁'을 일관되게 외치고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시민사회단체와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열면서 법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국으로 여론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생 입법에서도 협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지난 11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진짜 민생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는 야권의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노동 법안이나 의료 민영화가 민생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청년·자영업자·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거짓말 민생'"이라며 "야당 법안이 처리돼야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전월세난이 심각한데도 정부는 월세 100만원이 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대책으로 내놓는다. 공공택지를 대형 건설사에 매각하며 특혜까지 준다"며 "뉴욕·베를린 등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는 움직임과 반대 방향"이라고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에 더욱 시동을 걸고 있다. 역시 민생을 강조하지만 초점이 다른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 법안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말했다.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시민사회가 촉구하는 법안들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가 1년 가까이 논의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도 겉돌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기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민간 기업에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순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최우선 처리 10대 입법과제 추진 전략'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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