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동개혁 절실한 시기, 한노총 노사정위 복귀해야"

20일 산업부, 10대 기업·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이관섭 차관 "한노총 복귀 거부는 노동계 비민주적 행태"

산업통상자원부가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해 전면에 나섰다. 산업부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노총은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노사정위 복귀를 논의하려 했으나 일부 강경파 노조원들이 복귀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점거해 결국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관섭 1차관은 20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재계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거부는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대 기업 임원과 전국경제인총연합, 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단체들의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 간 대결이 아니라 10%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 주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윤상직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며 노동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후 곧바로 산업부 차관이 재계 임원들과 노동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한노총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산업부가 노동개혁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산별노조의 회의장 점거사태로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한 경영계 대표는 "노동계의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기업의 정년연장과 고용창출 노력에 대해 노동계가 화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소수 세력에 휘둘리며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낸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청년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해곤 기자 [e-mail]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10대 기업 임원들, 경제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