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담화 주문서 받아든 경제부처…올해 중 102개 액션플랜 매듭

8월 둘 째주 경제부처 장관 회의는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주문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에는 4대 부문 개혁을 지휘하는 4개 관계부처가 올해 말까지 추진할 액션플랜 총 102개가 제시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화의에서 "오늘 회의는 6일 대통령 담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을 첫 번째 과제로 지목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고용부의 핵심 과제는 임금피크제(임피제) 확산이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5개 업종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등 5개 과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 마련과 이미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추가 3개소 개소 등이 포함됐다.

 

9월까지 마치기로 한 과제 총 23개 중 고용부가 담당 또는 참여하는 과제는 7개다. 임피제 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는 것 등이다. 또 청년고용플러스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안 반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4분기(10~12월)에는 3분기 플랜의 연장선상에서 총 15개 과제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주는 지원금 개편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20개 추가 설치하는 것 등이다.

 

한편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나머지 3개 기둥이 되는 공공, 교육, 금융 소관부처(각각 기재부, 교육부, 금융위원회)도 이날 올해 추진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8월 중으로 기재부는 임피제 상생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구체화, 보조금 관리위원회 출범 등 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 발의 등 6개 과제를 이달내 매듭 짓기로 했으며, 금융위는 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과 제재제도 개선방안 등 8개 과제를 8월 중 완료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제시된 과제별로 월별 추진일정을 구체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e-mail] 

 

최경환 부총리가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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