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년, 노인빈곤율 정말 개선됐나

소득인정 0원 전체 노인의 26%"빈곤층은 9만원 늘어도 빈곤층"

기초연금제도가 도입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률적인 노년가구 소득 향상으로는 실질적인 노인빈곤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일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박사의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3년 3분기와 4분기 각각 66만6000원, 65만6000원이었던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74만7000원, 75만7000원으로 12.2%, 15.4%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정부 지원이나 자녀가 주는 용돈 등 대가(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소득을 뜻한다.

 

이와 함께 노인빈곤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중위소득(2014년 4분기 93만3000원)의 절반을 밑도는 노인가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은 지난해 4분기 43.8%로 전년 동기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2014년 4분기 1인가구 60만3000원)보다 적은 노인가구의 비율(절대적 빈곤율)도 33.5%에서 29.8%로 3.6%포인트 개선됐다.

 

하지만 평균 이전소득 향상과 3~4%포인트 수준의 노인빈곤율 하락을 실질적 노인빈곤율 개선으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전화통화에서 “기초연금으로 빈곤율을 낮춘다고 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줘야 한다”며 “빈곤층의 경계선에 있던 노인들에게 20만원을 보태주면 계산상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만, 평균소득이 20만원이던 사람한테는 20만원을 보태줘봐야 40만원이다. 여전히 빈곤층”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평균의 함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노인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9만원 수준이다. 이를 절대적 빈곤율에 대입하면 2013년 3·4분기 이전소득 51만3000원 이상, 60만3000원 미만이었던 노인가구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빈곤층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전소득 51만3000원 미만이었던 노인가구는 9만원이 늘었어도 빈곤층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초노령연금 통계집을 인용해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전체 노인의 26%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빈곤율 통계를 소득분위별로 나누면 특정 소득층에서만 빈곤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재원이 빈곤층에 맞춰 효율적으로만 사용됐다면 두 자릿수 빈곤율 감소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올해 기초연금에 10조원 정도가 들어간다.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던 예산에서 3~4조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단일 복지재정으로는 엄청난 액수”라며 “10조원을 들여서 빈곤율을 4%포인트 줄였다는 걸 자랑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인빈곤율이 13% 정도인데, 우리는 40% 초반으로 겨우 만들어놓고 잘했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지영 기자 [e-mail]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정호원 국민연금정책과장이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