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약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무늬만 메르스 추경’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정부의 추경안이 ‘메르스·가뭄 맞춤형 추경’이 아닌 ‘총선 대비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가뭄 대책과 관련 없는 도로,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조3000억원을 쓴다”며 “SOC 사업이 추경으로 세출 확대된 6조2000억원에서 21%를 차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경안의 절반(5조6000억원)이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세입보전용 추경인 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입결손 보전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메르스 추경’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정이 주장한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메르스와 가뭄 대책을 위한 ‘맞춤형’이 돼야 하고, 경기 부양이나 세입 보전을 위한 추경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당 차원의 독자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기반으로 ▲세입보전이 아닌 세출증액 추경 ▲메르스·가뭄 관련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대책 마련 ▲메르스·가뭄 맟춤형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대폭 삭감 ▲추경 심사과정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근본적인 세입확충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정부가 오는 6일 추경 세부안을 보고하면 구체적인 증감분을 따져보고 자체 추경안을 8~9일쯤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오는 20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에는 호락호락하게 응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맞섰다.
강 의장은 “어제 당정(새누리당·정부) 할 때도 세부항목이 없었다. 완전 ‘깜깜이’ 추경”이라며 “6일에 (정부가 세부항목을) 줘서 20일에 (본회의 가결)하려면 예결위는 18일쯤 통과해 달라는 것인데 상임위 심사도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도 “(정부는) 20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며 “예결위 심의 과정이 호락호락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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