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지의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시설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한 리뉴얼 지원 제도도 바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를 면제하고, 일본과 중국 단체관광객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출 부진과 메르스 여파로 꺼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관광, 벤처, 재건축, 현장대기 프로젝트 등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4대 분야를 집중 발굴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2년간 '5조원+a' 규모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관광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단체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일본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등이 이달부터 추진된다.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관광 휴양시설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류스타 이민호를 활용해 한국관광 홍보 광고물(CF)을 중화권에 방영하고, 미국판 '꽃보다 할배' 방한 촬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랜드 코리아 세일' 할인행사도 겨울이 아닌 여름에 조기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건축분야의 투자활성화도 대책에 담았다. 정부는 신규투자 중심의 기존대책과는 달리 약 400조원 이상되는 재건축 수요에 집중하기로 했다.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인접한 대지를 묶어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서의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붐 확산을 위해서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간 경쟁을 유도해 기업공개(IPO) 활성화 등 벤처투자의 중간회수를 원할하게 하도록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특징을 보면 관광분야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저가관광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 보완한 점, 벤처분야는 창업 후 7년 이후에도 생존 가능토록 하는 중간회수시장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점, 건축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 건축물의 재건축 수요 충족을 위한 리뉴얼 지원 제도개선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이번 대책의 투자효과는 관광이나 벤처, 건축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것은 제외한 직접적인 투자효과만 보면 총 5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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