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연금 개혁법 협상 재개

여, 긴급 당정청서 입장 정리…야, 입장 변화 움직임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후 원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고 공무원연금법과 더불어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 일정,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회동에 이어 공무원연금 협상의 불씨를 조금씩 살려가는 모양새다.

 

공무원연금 관련 갈등을 이어오던 당정청은 지난 5일 긴급 회동에서 '50%' 명기를 제외한 여야 합의안(50% 명기 제외)의 유효함을 재확인했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갈등 양상을 걷고 입장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50%' 명시 입장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면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다소 변화가 감지된다. 다만, 원내대표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밝힌 기초연금 확대 부분에 대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8일 “지금 시점에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면서도 “저희가 유연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적 기구에서 뭐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 의제와 이행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여야 협상에 관여해왔던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조 정무수석의 사의 수용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수석이 사표 낸 걸로 대야 협상 입지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조 수석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무원연금 개혁과 전혀 무관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떠난 만큼 여야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고은 기자 [e-mail]

 

여야 양당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