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빚 줄이기 노력 외면하고 세금 걷는 것, 염치없는 일”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개혁 최우선…국민연금 논의 신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연계논의에 대해선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반영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지금 재정은 어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등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논의 연계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