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과연 독일까
입력 : 2015-05-11 06:00:00 수정 : 2015-05-11 06:00:00
연금의 현재가치는 숫자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옳은 것이 되려면 연금을 받을 때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프플래너로서 고객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사람은 현재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미래는 준비할 시간이 많으니까 뒤로 미루고 당장 급한 현재만 찾으려 한다.이런 고객에게 물가상승률과 현금의 가치를 설명하며 연금 이야기를 꺼내면 차라리 직접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고 답한다.
 
요즘 국민연금 논란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특히 소득 대체율 50% 인상을 두고 말이 많은데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에서 '좋아요'를 많이 얻는 글들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거나 자율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글들이다. 그러나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나 실제 연금을 받는 분들은 단언컨데 그냥 조용히 계시거나 "너희들이 연금을 알어?"라는 입장일 것이다. 지금 조금 힘이 들고 부담이 되더라도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는 방안을 원하는 게 당연할테니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전통 습관인 '품앗이'에 가깝다. 우리가 지금 내는 보험료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쓰이고 미래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자녀들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다. 지금과 같은 세대 구성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언제인지를 두고 항상 논란을 겪는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니 그들이 은퇴할 시점에 연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국민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것이란 주장도 인구감소를 가정한 것이다. 
 
인구 통계학의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연금 고갈까지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왜 인구감소의 속도를 현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겁을 먹고 있는건가. 연금고갈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이 인구 감소때문이라면 남은기간 인구를 늘리거나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담스러운 주거비용과 비정규직문제이며 육아시스템 개선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고민과는 별개로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저소득대체율 인상을 좋지 않게 보는 이들은 지금 쓰는 것이 좋고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만은 않다. 재무설계전문가들이 돈을 모으는 첫번째 방법으로 저축이나 연금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 떄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내는 게 부담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물론 연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면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몇 만원을 써서 얻는 기쁨보다 미래에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것. 그것이 노후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명로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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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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