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안 카드’ 만지작

강기정 “연금개혁 파기시킨 장본인, 해임안 추진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새 원내지도부에 전달, 당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는 이번에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 특위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새 원내지도부에 전하기로 했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문 장관은)이번 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자료,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이 이를 근거로 약속까지 파기시킨 장본인”이라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1% 포인트 올리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며 문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해왔다.

 

아울러 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청와대의 한 마디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김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로써, 결국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길 바란다. 우리 야당은 5월 2일에 사회적 합의의 약속을 지켜냈고 기한도 지켜냈다”며 “이제 여당이 1월 대국민 앞에서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그 약속을 지켜야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공무원연금특위 대책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