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간 합의로 4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을 듯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직후 각각 원포인트 국회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일단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의 원인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제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야 합의안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청와대가 여당과 진실게임을 펼치며 사태 수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7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여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지난 6일 여당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국회 규칙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규칙이 아닌 '부칙 별지'에 포함한다는 중재안마저 거부당하면서 대여 강경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가 무산된 본회의 다음날 열린 선거에서 선출된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가 존재감 각인 차원에서라도 정부여당의 중점추진법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연금 개혁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되찾아왔던 정부여당은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 과제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오히려 당내 파열음과 당청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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