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최경환 생각대로 될까?
재계 "임금인상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대립각
정부 "기업 자율적 결정사항" 한발 물러서
입력 : 2015-03-13 16:59:39 수정 : 2015-03-13 16:59: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연일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5단체장들을 만났자만 시큰둥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의 바람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열흘 동안 3번이나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그만큼 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다.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사진=기획재정부)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하지만 재계는 여전히 임금 인상에 마땅치않은 듯한 모습이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과 중장기적 마스터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도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강조하며 "임금 인상보다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정부가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들,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사적금융시장 키우기 대책,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에 기업이 두손을 들고 환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재계가 정부와 단단히 대립각을 세운 모양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 수출이 둔화될 수 우려가 크다"며 "기업 체감경기와 경기전망이 2년 가까이 부진하고 대기업마저 실적이 악화된 마당에 갑자기 정부가 임금 인상안을 주도하면 기업으로서는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임금 인상 의지가 워낙 강해 인상율이 관건일 뿐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야당과 노동계까지 환영하고 있다"며 "재계도 이런 분위기를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역시 "임금 인상을 통한 구매력 확보가 내수 진작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경제활성화를 이끈다는 논리는 매력적이고 실증적으로도 입증됐다"며 "정부가 재계에 추가 투자활성화를 약속할 경우 재계가 임금 인상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경제5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재계가 최 부총리 앞에서 직접 '임금 인상 반대'를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이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도 브리핑을 열고 "임금 인상은 개별기업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최 부총리가 언급한)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은 결국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돼 가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종용하다시피 한 입장에서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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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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