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13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금 인상 압박에 경제5단체장들은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가급적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왼쪽부터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같은 주문에 경제5단체장들은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성과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추가적인 경제활성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은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 과정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재계도 정부가 말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회원사에 고통분담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할 것"이라며 "임금인상보다 협력사 지원 등을 해서 동반성장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갈등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임금인상은 원래 정부가 바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칫 잘못 확대 재생산돼 정치적 논쟁이 되거나 국민 여론을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구조적 장기불활과 체감경기 악화 우려를 전제한 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60세 정년연장 등으로 기업들의 총인건비 부담은 커졌다"며 "투자활성화 방안과 차질없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나서줘 감사하다"며 "지난 2년간 정부가 7차례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펼쳤으나 기업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서비스업과 내수와 중소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경제문제가 해결된다"며 "고용과 임금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 두 개의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려고 하면 다른 목표의 달성이 늦어지거나 희생되는 것)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이 잘 돼고 수출기업이 잘 돼야 나라에 좋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TPP)에 가입하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와 민간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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