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가운데 이르면 4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 등 다른 노후원전의 재가동도 수월하게 승인·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수두룩하다.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안을 심사해, 하루를 넘긴 27일 새벽 2시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오는 2022년까지 운영한다.
이번 결정에는 9명의 원안위 위원 중 7명이 찬성했다. 월성 1호기 폐로(廢爐: 노후원전 폐쇄·해체)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와 노후원전 안정성 검사 결과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제가 없다는 정부 측 연구결과가 월성 1호기 재가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7년 6월 1차 계속운전이 끝나는 고리 1호기의 2차 수명연장을 올해 6월 중으로 원안위에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재가동 승인은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고리 원전 1호기까지 잇따라 수명을 연장하면 ▲고리 2호기(수명만료 2023년 4월) ▲고리 3호기(2024년 9월) ▲고리 4호기(2025년 12월) ▲한빛 1호기(2025년 12월) 등 앞으로 10년 안에 수명을 종료하는 다른 원전들도 계속운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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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그러나 노후원전 재가동까지는 걸림돌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노후원전의 안정성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정부는 노후원전을 재가동할 때 원자로의 주요 부품·설비를 교체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강까지 마무리했다 밝혔지만 잦은 원전 고장과 지난해 말 터진 원전 해킹 사고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불안을 키운다.
또 정부가 노후원전 재가동에 급급해 안정성 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고 일부 검사 항목에는 낙제점을 받았으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안정성 검사는 최신 내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설비개선에 대한 현장검증도 부족하다"며 "원전 재가동에 따른 경제성만 고려한 평가결과로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이 원전 재가동에 찬성하는지 여부인 '주민 수용성'도 관건이다.
지난해 바뀐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노후원전을 재가동할 때 주민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의사를 확인하게 됐다. 실제로 경북 경주시 월성지역 주민들의 노후원전 재가동 반대는 그동안 정부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더구나 고리 원전 1호기가 재가동 심사를 앞둔 내년에는 마침 20대 총선이 예정된 해라 지역 민심을 잡으려는 정치권에서도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을 반대할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보니 부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고리 1호기 재가동에 반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새누리당이 노후원전 재가동을 강력히 지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입장을 180도 바꾼 것. 이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기현 울신시장이 고리 1호기 폐쇄를 공약하며 당선됐던 사례에서 보듯 여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잡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월성·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고 폐로해도 2015년부터 전력 예비율은 항상 15%를 넘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력난 우려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노후원전의 안정성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지역 주민 역시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데다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노후원전 폐로를 지지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옴에 따라 원전 재가동과 노후원전 폐로 사이에서 고민하는 정부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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