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와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1일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일종의 정부와 청와대간 소통채널 강화 차원으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러한 내용을 확정했다.

 

내각과 청와대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조정협회의는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및 변경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조정협의회 기능이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 과제·개혁 과제 추진 협의 ▲문제 정책·갈등 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수석은 "개인적으로 한 달에 최소한 두어번은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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