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3일 법의학 자문위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2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초대 위원장은 이정빈 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들은 전국 의대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이 참여했다.
자문위는 초동단계부터 변사체 검시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사사건에 대해 법의학적으로 자문이나 감정을 지원하게 된다.
검찰은 우선 중요 변사사건이나 범죄의 의문이 있는 변사사건을 자문위가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 법의학 전문가 인력상황을 감안해 점차 자문 대상사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변사체 검시의 경우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문위가 초동 단계부터 변사체 검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검찰은 자문위의 효율적인 검시 참여를 위해 각 일선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검시 참여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변사사건에 대한 자문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변사사건 기록에 대한 의학적 자문이나 감정을 통해 검사를 지원하게 된다.
검찰은 일단 자문위 구성 초기인 만큼 검사의 직접 검시를 연간 총 3000건을 목표로 하고 직접 검시 사건 중 약 10%에 대해 자문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 세상에 어떠한 죽음도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고, 단 한건의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해 단 한명의 억울한 죽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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