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올해 정부 정책을 평가하면서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가조정정책회의를 열고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해 정책에 대한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각 부처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그간 정 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창조경제 타운 추진, 지역산업 육성, FTA 등 통상협력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정 총리는 이를 통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서민 주거안정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사고 초기 대응과 가족지원,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고 개인정보 보호, 건설현장 및 건축물 안전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한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다.
정 총리는 "새해에도 각 부처에서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구제역과 AI,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한 새해 보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구제역의 사전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축산농가별로 백신 구입과 접종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과 보상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적조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위해 모든 경로를 인공위성으로 분석해 예보 시점을 현행 1주 전에서 2~3주 전으로 대폭 당길 수 있는 조기예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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