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중기유통센터 '공사' 전환 추진.."제 역할이나 제대로"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유통센터를 공사로 전환해 TV홈쇼핑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유통공사법'을 제정해 유통센터를 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공사 법률에 홈쇼핑 채널 근거를 규정해 100% 공기업 형태의 TV홈쇼핑을 신설하는 계획도 담겨 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유통센터의 자본금 1086억원 전액을 정부출자로 전환해 공사를 설립하고, 별도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추가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유통센터 임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적 전환을 통해 공신력 회복과 공적 기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며 "유통센터가 추가 자본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정부 부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통센터는 지난 2005년 중소기업과 지역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인 'T-커머스' 사업권을 취득했으나 현재는 대기업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다. 또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혐의가 드러나는 등 윤리의식 부재도 유통센터에 대한 현장의 시선을 차갑게 등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전 의원은 "각종 실효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공사 설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유통센터 본래 임무인 중기제품 판로지원 업무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 역할이나 제대로 하고 다음을 논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