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조해진 의원 "취약계층 요금제 별 차이 없어"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통 3사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요금제들이 일반 요금제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조해진(새누리당) 의원은 "이통 3사의 장애인·실버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통신비가 제각각으로 형성돼 있으며, 일반 이용자 대비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이통 3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총 28개(2G·3G·LTE 전체)로 요금은 1만4000원~6만9000원이었으며, 실버요금제는 총 12개로 8800원~3만4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SK텔레콤(017670)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5만2000원 요금제는 음성 450분·문자 50건·데이터 3GB가 주어진다. 이에 반해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일반 요금제)는 음성·문자 무제한·데이터 8GB가 제공된다.

 

조해진 의원은 "얼핏 보면 요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만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의 실납부액은 5만6250원(SKT 홈페이지 안내 기준)"이라며 "요금차이는 약 4000원에 불과하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032640)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030200)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되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영상통화·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어 요금감면 효과가 생기지만 장애인들은 이같은 방법이 봉쇄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요금제와 실버요금제 간의 큰 요금차이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조 의원은 "2G폰을 지원하는 장애인요금제가 2G를 지원하지 않는 실버요금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며 "이는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이 받는 가입비 감면이 유일한 혜택인 상황에서 2015년부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요금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달리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를 운용하는 통신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부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