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재창업 금융지원이 실패 초기가 아닌 이미 재창업해 운영 중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이뤄져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난 5년간 재창업자금 지원 가운데 업력 3개월 미만 기업에 전체의 30.9%(309억원), 업력 1년 이상 기업에 37.9%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 이전에 지원한 기업은 단 1건도 없었다.
김동완 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패 초기의 기업인들이지만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433만개의 사업자가 폐업한 가운데 창업기업 2곳 중 1곳은 3년 이내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패 기업인을 위해 벤처패자부활제,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재창업 자금의 경우 최근 고조된 창업 열기가 우수인력의 도전적 벤처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재기 기업 전용펀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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