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내·외 '비상행동'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의 민생법안 처리 압박에 정책 의총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오전 서울 명동과 강남역 일대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가두 홍보전을 펼쳤다.
지난 주말 새정치연합이 공식 제안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뒤 지난 26~27일에 걸쳐 청와대 앞 분수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대회 및 피케팅 시위를 펼쳤던 '비상행동'의 일환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부 여론의 '장외투쟁' 비판을 의식한 듯 공식적으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야당의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은 비판 일색이다.
대표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민생안전·경제활성화 법안 30개의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고 민생에는 당파가 있을 수 없다"며 정치권 전체에 호소했지만 사실상 야당을 압박한 발언이다.
특별법 협상 파트너인 새누리당 역시 연일 경제활성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국회 복귀를 재촉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 결정을 언급하며 "김 씨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새정치연합도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되는 정부여당 및 여론의 '경제활성화 발목잡기' 프레임 공격에 새정치연합도 법안 관련 '장내투쟁' 일정을 추가하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상행동회의를 이어갈 것이고 오늘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개원에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기국회가 파행이 되든 안 되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소득 중심 예산 법률안 등 200페이지 넘는 정책 자료 책자를 만들었고 의원들과 함께 공부할 것"이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인지 가짜 민생법안인지 오늘 좀 더 (정리하고), 정책조정위원장이 부동산 LTV, DTI 관련 내용도 발표하며 우리가 내는 법안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구체적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여당은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을 씌어 심각한 개악 요소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현재 법으로 보장된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는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의 장외투쟁 관련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 일부 의원들의 견해차가 드러나면서 특별법 제정 관련 투쟁 강도에 대한 당내 갈등이 엿보이기도 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내의 장외투쟁 비판 목소리에 대해 "장외냐 장내냐 이런 외부적인 형태로 규정짓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고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야당 입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히고 "지금 야당은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정부의 통치 자체가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상황이라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절박감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라며 국회 밖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 영향력이 큰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의원총회가 열린 국회 예결위장을 들어가며 "제 소신은 가장 강력한 야당의 투쟁 장소는 국회다. 국회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9월 정기국회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장외투쟁 지속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28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명동 일대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홍보물을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다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